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닫기1~25세(주산기질환보장특약 가입시 신생아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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닫기갑자기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. 이때 당황하여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.
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주변정황,
상대방,
나의상황, 목격자 등 피해 및 인적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
것이 필요합니다.
뺑소니사고 | - 피해자 사망 :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- 피해자 부상 : 1년이상의 징역 - 물적 피해 사고 :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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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| YES | - 피해자 사망 : 형사입건(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) - 피해자 부상 : 형사입건(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) |
NO | - 피해자 사망 : 형사입건(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) - 피해자 부상 ㆍ자동차보험 (대인배상Ⅱ) 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: 형사처벌 면제 ㆍ자동차보험 (대인배상Ⅱ) 미가입 또는 합의를 못한 경우 : 형사입건 (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) - 물적사고 ㆍ자동차보험 (대물배상)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: 형사처벌면제 ㆍ합의를 못한 경우 : 형사입건(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 |
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, 민사상 책임, 행정적 책임,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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